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강화

[코로나19 극복 추경] 민생지원 공급 확대

박기도 | 기사입력 2020/03/20 [10:59]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강화

[코로나19 극복 추경] 민생지원 공급 확대

박기도 | 입력 : 2020/03/20 [10:59]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강화

[코로나19 극복 추경] 민생지원 공급 확대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코로나19관련 문진에서 진료, 검체 채취 작업을 하는 ‘1인 감염안전진료부스’가 설치되어 의료진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소통실 제공)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6000여억원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3조6675억원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압병상 120개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확충하고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을 지급한다.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확충하는데 300억원,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확대에 301억원을 지원한다.

 

또 음압병동과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데, 현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 건립이 진행 중이다.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인의 활동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1억원을 편성했고, 보건의료와 연구 인프라 구축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도 148억원 배정됐다.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40억원, 인수공통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에 1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의 시설·장비 보강에 9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3500억원이 쓰인다. 앞서 예비비로 마련한 3500억원을 합치면 총 7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에는 4000억원을 융자해준다.

 

입원·격리치료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주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데 836억원이 쓰인다.

 

◆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137만 7000가구와 법정 차상위 31만 가구에 1조 242억원을 지원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을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받을 총액을 보면 생계·의료수급자는 52만원,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0만원이다.

 

총 263만명인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4개월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에는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실직이나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5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를 감면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보한 추경 외에도 기확보한 예비비를 활용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3월말부터 감염병전담병원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대한 시설 장비비·운영비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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