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국세청은 '압류통보' 은행은 '갑질'

위기의 경제 따로 노는 구제책, 국민과 소상공인은 제2의 위기

박상진 itnews0177@naver.com | 기사입력 2020/05/14 [13:46]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국세청은 '압류통보' 은행은 '갑질'

위기의 경제 따로 노는 구제책, 국민과 소상공인은 제2의 위기

박상진 | 입력 : 2020/05/14 [13:46]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국세청은 '압류통보' 은행은 '갑질'

 

 

경제가 어려운 시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경제 악화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소상공인의 몫이 되고 있다.

 

A씨는 부가세미납으로 세무서 압류통지를 받았다.

 

K은행에서는 A씨에게 채무금 연장계약건으로 은행방문을 요구했고, 은행 측은 통보없이 당일 원금 일부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일부 금액의 반환은 예상했지만 은행 측은 며칠 사이의 하락등급을 알 수 없어 금일 날짜 조회로 일부 원금반환금액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사전에 채무자 A씨는 일부 반환금액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금액은 당일조회로만 확인할 수 있어 돈을 준비하지 못한 채무자는 신용불량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라고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 또는 소상공인이 절벽 끝에 내몰린 실정에 국세청이나 은행권의 채권자들은 정부가 내놓는 경제 구조 방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상황이 위기에 국면한 정부가 지원금 몇 십 만원 주고 신용마저 뺏아가는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개인의 위기보다는 국민 다수가 경제위기상황에 처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국민이나 부도위기인 소상공인 배려를 위한 심도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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