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권고 이행에 따른 장애 요인 및 향후 계획 제시 등 보완 필요

뉴스탐사 | 기사입력 2020/07/13 [12:33]

인권위,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권고 이행에 따른 장애 요인 및 향후 계획 제시 등 보완 필요

뉴스탐사 | 입력 : 2020/07/13 [12:33]

인권위,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 권고 이행에 따른 장애 요인 및 향후 계획 제시 등 보완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자유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가입 당사국(발효일 1990710)으로 이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사항 등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제출하였고, 5차 국가보고서는 20208월 제출할 예정이다.

 

5차 국가보고서 안 에는 제4차 최종견해(자유권위원회가 2015년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채택한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비롯해 차별 근절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 이주민난민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 평화적 집회권리 보장 등 자유권 관련 우리나라의 법령, 정책, 제도 등 현황과 정부의 조치 등이 기술되어 있다.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 실현 및 제4차 최종견해에 따른 권고 이행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그간의 노력, 그리고 자유권규약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망 및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의의는 자유권위원회와 당사국 상호 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문제점 및 난관 등을 상호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함으로써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당사국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인권위는 제5차 국가보고서()(쟁점목록에 27개에 대한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자유권규약이행에 관한 장애 요인 및 도전 과제 등 제시 필요

 

5차 국가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제도, 사업 등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와 정책 및 제도 등의 이행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어려움 및 도전과제를 비롯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향후 계획 제시 등 보완 필요

 

4차 최종견해가 2015년에 채택된 이후 약 5년이 지났음에도 국가보고서() 일부 내용에는 검토할 예정이다, 방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노력할 예정이다등으로 기술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향후 이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쟁점목록에 대한 정보 미제공 부분 및 통계자료 해석 등 보완 필요

 

5차 국가보고서()에는 군형법92조의6(추행)에 따른 유죄 판결건수,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 통계 등 쟁점목록상 일부 질의에 답변이 누락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 통계, 자살 통계 등은 연도별 건수 등 숫자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계가 의미하는 내용을 최종견해와 연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2022년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 심의의 목적이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한 당사국과 자유권위원회와의 상호간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 심의 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본 심의회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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