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뉴스탐사 | 기사입력 2020/09/08 [14:01]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뉴스탐사 | 입력 : 2020/09/08 [14:01]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유감이다.경제계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7, 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향후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될 경우,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합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함께 모색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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