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정부종합청사(법무부)앞에서 단식 농성하는...

뉴스탐사 | 기사입력 2020/10/15 [12:36]

과천 정부종합청사(법무부)앞에서 단식 농성하는...

뉴스탐사 | 입력 : 2020/10/15 [12:36]

 

<사설>

 

과천 정부종합청사(법무부)앞에서 단식 농성하는

강화군 선원면의 A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앞, 공원에서 단식 농성>

 

사건의 당사자

9.28.부터 단식 농성하는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에 거주하는 박모(이하,A씨 라함)

A씨는 민원인이었다.  지형상 지대가 낮은 토지(, 지산리434-1, 대지, 434 일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다.

 

상대 민원인은 고모(이하,B씨 라함)

A씨 토지와 주택의 지대가 높은, 주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다.

(답,지산리433-1, 433-2, 415 일원)

 

    

 

<A씨의 자연철학연구소>

 

사건의 발단

지대가 높은 B씨 답()의 침수로 A씨는 적잖은 피해를 봤다는 것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 일로 B씨는 소유 답()A씨 전()에 곁치는 주변에 팬스(구역설정)를 설치하였는데, 문제는 국유지인 진입로 구거까지(아래 사진표시)불법 점유하여 설치하였고, 진입로 봉쇄까지 하게 되어 통행도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B씨는 집수정(매몰 배수관)을 설치해 구거 내, 유수로 위 지반까지 넘쳐 침수피해를 본다는 A씨의 전반적인 주장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A씨의 불법점유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주택 진입로가 국유지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한 것이고, 석축부지와 일부 마당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측량한 결과 무단점유 도로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강화군은 A씨와 B씨에게 행정처분을 하였고, A씨는 행정보복이라며 경찰에 이어 검찰, 인천시, 감사원, 해양수산부, 국민신문고 등 여러 정부기관에 민원제기 및 형사상 고소까지(공무원) 이른 것이다.

    

 

<주황색이 A씨의 무단 점유한 거주지, 빨간색은 B씨의 팬스>  

A씨의 단식 농성

지난 2018년부터 이 건으로 사건을 제기하였던 A씨는 강화군이 B씨와 짜고 농락했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재까지 재판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또한, A씨의 주장은 제출했던 서류도 허위공문서 작성, 서류누락, 등 관계되는 정부기관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건에 있어 명분이 공수처 출범이라는 골자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우싸움에 고래등 까지...

본지는 여러 정황을 확인 하고자 과천 정부종합청사(법무부)에서 A씨를 만났다.

 

또한, 천막 현수막은 공수처 출범...강화군수 구속기소 하라...라고 쓰여 있었다. 개인적인 군의 행정민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군수 구속 기소하라라는 것은 공수처 법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에 A씨 천막에 검찰청, 모 검사도 A씨의 고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억울함의 내용도 적혀 있다.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성향까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 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현재 단식 농성중인 A씨는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민원대기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탐사 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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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해 2020/10/15 [21:44] 수정 | 삭제
  • 공수처법이 군수님과 무슨 관계인가요???. 왕궁금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관계 없는거같은데 ^^^^^ 억지 아닌가요 강화분들 도대체 왜 저런담니까?????
  • 닭대가리 2020/10/15 [21:38] 수정 | 삭제
  • 진짜 으리으리하게 치셧내 탠트 탠트치는 정성으로 정신차려 사시길--------?
  • 곰 터는소리 2020/10/15 [21:36] 수정 | 삭제
  • 사진보니 탠트 잘치셧내 탠트치는 연습 어디서 하셧슈 캠핑 즐기는 나보다 잘치내 탠트칠려면 힘들었을탠대 얼마나 연습하셧나
  • 별과나 2020/10/15 [21:31] 수정 | 삭제
  • 나도 들었다 ~~~~~~~ 어린아이까지 내세우고 그랫다고 아이가 무슨잘못인가^^^^^^^ 어른 잘못만난 탓인걸 21세기에 아직도 이렇게 아동학대를***** 제발 썩다리집지 마시고 정신차리고 천벌 받기전에 억지주장 마시오 강화 여러분 ♡♡♡♡ 살기좋은 강화는 아이가 행복한세상입니다 아이까지 내세워 이런짖 마시오
  • 바보바보바보야 2020/10/15 [21:18] 수정 | 삭제
  • 헐 아무대나 부치면되는 공수처법 그놈에 공수처가 도대체 뭔잘못이람니까? 이런대까지 공수처하게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으로결국 강화군민 망신살뻗치시는 분 당장 그만두시오!!!!!!!!!!
  • 대룡시장 2020/10/15 [18:32] 수정 | 삭제
  • 모든일은 순리대로 되겠지요 하늘이 알고 땅이알고 니가 알고 내가 아는데 모든일을 끝이있겠지요
  • 농협사랑 2020/10/15 [16:39] 수정 | 삭제
  • 다른기사에서보니 저분 어린아들도 현장에 데리고 가 있다는데.. 아이그대로둬도 되나요? 아동학대 방치 그런거 아닌지요? 같은 강화도 주민임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 강화사랑 2020/10/15 [16:38] 수정 | 삭제
  •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분은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