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강화교육청의 해명과 반론

뉴스탐사 | 기사입력 2020/10/23 [11:38]

[언론보도해명]강화교육청의 해명과 반론

뉴스탐사 | 입력 : 2020/10/23 [11:38]

 

지난 10.16. 본지는 "강화교육청의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 기사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과

마을 주민 A씨의 반론이 있었다.

 

<강화교육청의 해명>

 

□ 뉴스탐사의 주요보도 내용

- 공익, 공공익이 아닌, 사 개인에게 특혜

- 입찰공고도 하지 않고 수년간 특정인에게만 밀어주는 자동계약

- 지자체에서 공익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공문서를 3년간 보낸 사실

- 임차인은 현재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반대

- 2017년도에는 전대하여 캠핑장 활용한 사실

- 폐교를 폐허상태로 방치한 교육청과 지자체 등

- 현 임차인이 불쌍해서 1년 연장해줬다

  해명 내용

 

 1. 공익, 공공익이 아닌, 사 개인에게 특혜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공익, 공공익, 개인을 구분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없음, 기사에 나온 특혜는 없음

 

 2. 입찰공고도 하지 않고 수년간 특정인에게만 밀어주는 자동계약과 관련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2조 동법 제5조에 따라 입찰공고 의무 대상이 아니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후 계약진행 (1년 단위로 매년 계약 진행하여 자동계약이 아님)

 

 3. 지자체에서 공익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공문서를 3년간 보낸 사실

- 강화군에서 2018년과 2020년에 매입 또는 대부 의사 문의 공문이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보내지 않았음.

- 인천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따라 매각 불가로 강화군에 회신하였음

 

 4. 임차인은 현재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반대

- 최초 대부 연도인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도예 작품활동, 교육활동, 전시회 개최 등 활용하였으며, 2020년 학생 코로나19 발생으로 소극적 활용

- 20189월 이후 폐교활용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방침이 자체활용이 최우선으로 변경되어 신규 대부를 지양하였으며, 2019년 현 임차인과 대부계약 체결시점에 마리산초 덕포리를 대표하는 이장·노인회장 및 마을주민의 의견 청취하였음(대부계약 갱신해도 무방하는 의견)

 

 5. 2017년도에는 전대하여 캠핑장 활용한 사실

- 캠핑장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6. 폐교를 폐허상태로 방치한 교육청과 지자체 등

- 마리산초교는 1970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며, 1999년 폐교된 후 폐교에 대해 시설투자예산이 적어 소규모 시설보수만 하고 있음

 

 

 7. 현 임차인이 불쌍해서 1년 연장해줬다

- 1년 연장계약은 인천시교육청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따라 자체활용이 최우선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동안 1년 연장계약을 하여 현임차인의 사정과 무관하며,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고 말했다.

 

 <사진 뉴스탐사, 강화교육청>

 

이에대해, 강화교육청 해명에 대한 주민A씨 반론

 

 

대부방법의 특례를 적용하려함이나? 그 법률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고, 그 법 제4조의

활용계획은 단계부터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제 7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한다.

최우선은, 폐교 활용계획 대부(매각)는 한달간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5조 사용기간을 정하여'라는 조항은 어느 한계를 뜻하는 것이지 무한정의 의미도

아니며 더욱이 1년간 한시적 이라함은 그것으로 종료를 의미하고, 이 또한 사용 하려는자

있으니 공고하고 입찰에 부쳐야 함이다.

 

 

언론 취재에 따른 해명에 대해

 

1. 법령에 적시된 목적이 아니고 방치가 아니던가? 폐교활용정보에는 마을학교로 대부계획중 이라는 공고에서 한 동안 공란에 대하여, 임차인 해지 통보를 했어야 하고,

공고하여 수의계약 또는 입찰하도록 함이었다.

 

폐교(마니산초교)는 한동안 빈 공간이었고, 자체계획이라 하였었으나, 강화교육청으로 옮겨왔다고도 하였으며, 현 임차인에게는 해지 통보하여야만 하였다. 더욱이 군청(본 단체와 함께하는 활용계획)의 의사 전달을 2018년 부터였고, 단체의 계획이 있었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2. 해지사유가 있다.

특혜라고 본다.

정보공개도 잘못이었다.

민원도 있었다.

 

3. 그 자체로 충분하다.

 

4. 2018년 반대하는 주민의 항의 집회 및 금년에도 동네주민인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오히려 회유하려는 계약 담당자의 직무는 어떠하였나?

대부를 이장 과 노인회장 및 주민의견으로, 그것도 주민이 반대한 이듬해,

그들은 반대장소에 없었다. 그러나 군청()의 말은 어째서 무시하는 가?

이 사실로도 부당한 편의제공, 직무이다.

 

5. 이 때문에 주민 20명이 반대집회하였다.

그곳에 참석한 공무원이 바로 현, 계약 담당자이다.

 

6. 법령 및 그 부지를 기부한 주민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함인데 오히려 주민들과 갈등하게 하는 경고문 등이 먼지와 함께하여 활용하지 않았다는 증거 사실을 민원하였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인정한 확인서와 녹취록도 분명하게 있고 이 또한 동의를 받았다고

사실을 말했다. 더욱 코로나 형국에서 그에 맞는 교육활동 등을 기획하여야 함이다.

환경위생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자체 그 법률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계약하고 특약사항을 달아서 이행하면 주민과 그 동네주변이 상당하게 발전하리라고

믿는다. 라고 주민A씨는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하얀날개 2020/10/24 [08:41] 수정 | 삭제
  • 똑바로 말 같은 해명하시오 같다나 여기 강화에서 울애들 교육시키는거 생각해보는중인데 거기계시는 분들이 이래서야 어떡해 강화에서 울애들 살게할까 이양반들아~~~~~~~
  • 별들 2020/10/24 [08:37] 수정 | 삭제
  • 도대체 이게 무슨 말 이심 사유재산도 아닐진대 계속해서 한곳만쓰다니 마치 자기꺼인듯 나도 저런거 있으면 하고싶다 어이 교육청 나도 좀 시켜주시오!!!!!!! 나는 왜 안시켜주시오 이런 된장
  • 구미호 2020/10/24 [08:34] 수정 | 삭제
  • 배운분들 계시는곳 배워서 이런대쓰시는가부다 울애들도 이런거 가르치시겟군 헐 대박 이사가야것다 저런거 가르치는분 무서워서리
  • 강화사랑 2020/10/23 [20:10] 수정 | 삭제
  • 이런식으로 교육하시는구나. 애들이 뭘 배울는지.
  • 교육만세 2020/10/23 [19:14] 수정 | 삭제
  • 해명하기로 한다면 교육청은 앞으로 백년간도 해명할 수 있습니다. 말장난으로. 핑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