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수도사업소의 사유지 도로포장 무단훼손

뉴스탐사 | 기사입력 2020/11/11 [10:33]

강화군 수도사업소의 사유지 도로포장 무단훼손

뉴스탐사 | 입력 : 2020/11/11 [10:33]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진입로 현황도로 소유주

주민A씨 문산리178번지

주민B씨 문산리177번지

 

지난 6일 주민A씨와 B씨의 사유지 현황도로를 A씨의 동의 없이 강화 수도사업소에서 무단 훼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B씨의 소유 토지에 A씨의 수도배관이 매몰되어 관로이설작업을 해야 한다며 이 건으로 A씨와 B씨는 쌍방 다툼이 있었다.

 

주민A씨에 따르면 상수도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인근 대지경계를 침범하여 상수도관 이설 민원이 제기 되, 수도계량기 위치를 회신해 달라는 강화 수도사업소의 요청문을 받았으며 협의 기간 만료 후, 또는 미 회신시, 수도급수 조례 17조에 의해 직권시행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현황도로 인근 신축가옥(179번지)을 짓고 있어 건축공사가 마감되면 그때 의논을 하자고 전했다. 또한 주민A씨와 B씨는 측량을 한 뒤, 현황도로(177,178번지)B씨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말만 듣고 수도사업소는 도로포장을 전부 무단 훼손 했으며 당시 강화군의 공사허가를 받아 A씨의 자부담으로 아스콘공사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본지 취재진 질의에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설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포장 해체를 해야 했지만 동의 없이 해체를 한 것에 대한 과실은 인정을 했다.

 

한편, 주민A씨는 도로포장 없이 강화군에서 또 준공을 해주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A씨는 강화 수도사업소를 향해 업무상 과실이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되고, 형사상 검토도 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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